PRECEDENT · 2020누553
판례
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22.06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누553
연결
관련 근거
수도법 제14조 ·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·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·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·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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