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구단470
판례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전주지방법원 · 2022.01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구단470
연결
관련 근거
소득세법 제101조 ·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5조 ·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·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4조 ·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7조 ·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·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·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6조 · 양도가액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·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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