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로10
판례
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
대전고등법원 · 2024.07.19 · 자 · 사건번호 2024로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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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4조 ·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·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·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·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·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4조 ·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·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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