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노528
판례
명예훼손·모욕·협박·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3.08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노528
연결
관련 근거
국가공무원법 제2조 ·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·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·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1조 ·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8조 · 승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·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