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구합10097
판례
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
의정부지방법원 · 2019.07.23 · 사건번호 2019구합10097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보증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은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
연결
관련 근거
공인중개사법 제10조 · 등록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0조 ·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·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·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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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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