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구단10299
판례
취득세 등 취소
광주지방법원 · 2020.11.26 · 사건번호 2020구단10299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.
연결
관련 근거
건축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·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·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·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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