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구합16289
판례
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
의정부지방법원 · 2023.04.04 · 사건번호 2021구합16289
연결
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81조 ·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0조 ·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「국세기본법」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·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0조 · 조사권의 남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2조 ·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8조 · 과세전적부심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6조 ·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·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·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·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