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13520
판례
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수원고등법원 · 2024.05.22 · 사건번호 2023누13520
연결
관련 근거
도서관법 제2조 ·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27조 ·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3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·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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