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구합60630
판례
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수원지방법원 · 2022.10.19 · 사건번호 2022구합60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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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법인세법 제111조 ·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·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·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·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·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·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·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축산법 제13조 · 수정사의 교육관련 근거 법령축산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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