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1677
판례
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
광주고등법원 · 2024.06.05 · 사건번호 2023누1677
연결
관련 근거
관광진흥법 제3조 ·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·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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