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구합73971
판례
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수원지방법원 · 2023.06.14 · 사건번호 2022구합73971
연결
관련 근거
건축법 제19조 ·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·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·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2조 ·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27조 ·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3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31조 ·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40조 ·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서관법 제5조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·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·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·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·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