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누45971
판례
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2024.11.29 · 사건번호 2024누45971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·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상업등기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·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·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