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구단56289
판례
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
서울행정법원 · 2024.05.10 · 사건번호 2023구단56289
연결
관련 근거
법인세법 제111조 ·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·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·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·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·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·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·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·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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