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4누21188
판례
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부산고등법원 · 2024.12.11 · 사건번호 2024누21188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·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 ·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·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·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4조 ·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· 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·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· 판로 확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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