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50685 판례

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

대전고등법원 · 2025.01.22 · 사건번호 2023누506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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