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구단66088
판례
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서울행정법원 · 2024.06.19 · 사건번호 2023구단66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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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건축법 제10조 ·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·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7조 ·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·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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