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두49171 판례

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

대법원 · 2017-09-28 · 사건번호 2017두49171

핵심 판단

출처 ·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

지특법상 시행자를 구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감면대상은 지정받은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.

본문

이유·상세 판단

지특법상 시행자를 구 산업입지법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감면대상은 지정받은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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