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두42224
판례
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용 전환시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 요건
대법원 · 2017.08.23 · 사건번호 2017두42224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31조 준용이 감면요건이므로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·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·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·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1조 ·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3조 · 주택의 설계 및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0조 · 주택상환사채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·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·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·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·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·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·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·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·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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