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55377
판례
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대표인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추징대상 처분인지
대법원 · 2017.02.10 · 사건번호 2016두55377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창업한 개인기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,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는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.
연결
관련 근거
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·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·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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