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40047
판례
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가능 여부
대법원 · 2016.07.22 · 사건번호 2016두40047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하나의 주택인 이상 취득세율은 지분가액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적용 불가하다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·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·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·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·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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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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