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실거래가액 훨씬 높게 산정되었는바,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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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·상세 판단

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물의 구조별·용도별·위치별 지수,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, 건물의 규모·형태·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과세 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, 달리 그 산정 방법이나 계산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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