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46083
판례
토지의 매수액을 상계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세 성립 여부
대법원 · 2016.10.27 · 사건번호 2016두46083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A에게 미리 지급한 C의 경우, B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됨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·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· 택지의 용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·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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