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40306
판례
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6.09.08 · 사건번호 2016두40306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비축용 토지가 당장 구체적인 특정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시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다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· 인지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·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·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·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·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·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·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·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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