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43763
판례
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이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
대법원 · 2016.10.27 · 사건번호 2016두43763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의 양수인을 사실상의 주주주로 보아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함.
연결
관련 근거
국세징수법 제21조 · 담보의 변경과 보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9조 ·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·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·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·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·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·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