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49983
판례
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해제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6.12.15 · 사건번호 2016두49983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,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
연결
관련 근거
지방세기본법 제30조 ·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·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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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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