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50044
판례
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6.12.15 · 사건번호 2016두50044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전기적 요인 화재에 따른 소실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인 ‘지진·풍수해·낙뢰’와 같은 수준의 ‘불가항력적인 소실, 화재’로 보기는 곤란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4조 · 장부 비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2조 ·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·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·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·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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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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