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구합59037
판례
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 · 2015.10.15 · 사건번호 2015구합59037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신탁된 사정만으로 설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봄은 입법취지에 어긋남(감면대상에 해당)
연결
관련 근거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· 유치지역의 지정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· 도시형공장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·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·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·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·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통계법 제22조 · 표준분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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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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