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52651
판례
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7.01.12 · 사건번호 2016두52651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.
연결
관련 근거
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·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·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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