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누41134
판례
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 · 2016.08.25 · 사건번호 2016누41134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도모차원의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.
연결
관련 근거
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·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5조 ·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·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·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·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·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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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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