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65640
판례
차명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주명의의 회복을 위한 명의개서 등의 주식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 주식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 · 2017.03.30 · 사건번호 2016두65640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단순한 명의대여가 인정된다면,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주주명의 회복에 따른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다. 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·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·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·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·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·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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