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64616
판례
출퇴근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은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
대법원 · 2017.03.30 · 사건번호 2016두64616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.
연결
관련 근거
관광진흥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0조 · 분양 및 회원 모집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4조 · 조건부 영업허가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3조 ·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· 등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·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·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·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·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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