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두59925
판례
도청 세정과의 답변이 신뢰보호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
대법원 · 2017.12.27 · 사건번호 2017두59925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도청 세정과는 취득세 집행을 지도·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청의 답변은 신뢰보호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.
관련 법령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(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)
연결
관련 근거
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·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·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·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·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·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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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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