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두60839
판례
장애인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한 기간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여부
대법원 · 2016.03.24 · 사건번호 2015두60839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공동명의자와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한 경우 분리기간 동안은 자동차세 면제대상 해당하지 않는다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7조 · 장애발생 예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5조 ·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·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·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·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·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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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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