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두58386
판례
공용면적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재산세 과표에 적용 여부
대법원 · 2016.03.10 · 사건번호 2015두58386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면적을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.
연결
관련 근거
건축법 제10조 ·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7조 · 심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8조 ·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·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·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·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·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·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·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·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·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·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·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·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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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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