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두56236
판례
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
대법원 · 2016.03.24 · 사건번호 2015두56236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·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.
연결
관련 근거
지방세법 제112조 ·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·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·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·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·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·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·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·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· 택지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·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· 공공시설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·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4조 ·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·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·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·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3조 · 토지매입대금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 · 매입한 토지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 ·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· 사업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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