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32251
판례
취득 후 3년 내 산업용 건축물에 사용 못한 ‘정당한 사유’ 여부
대법원 · 2016.04.28 · 사건번호 2016두32251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매도인의 비협조에도 매수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다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·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·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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