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두49658
판례
도로공사 지사사무실 부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 ‘도로’에 해당 여부
대법원 · 2016.04.28 · 사건번호 2015두49658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한국도로공사의 지역지사사무실 부지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법상의 ‘도로’에 해당됨
연결
관련 근거
도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4조 · 보도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조 ·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조 ·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·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·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·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·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8조 ·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·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·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·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·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· 업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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