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33032
판례
부과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자동차세 반환 소송시 반환이 가능한지
대법원 · 2016.05.12 · 사건번호 2016두33032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없이는 무효로 판단할 수 없고, 당연무효로 인정될 만한 하자도 없어 금전의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.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30조 ·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·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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