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33605
판례
준공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
대법원 · 2016.05.12 · 사건번호 2016두33605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분양권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함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·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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