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33872
판례
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사용시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 여부
대법원 · 2016.05.12 · 사건번호 2016두33872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종전부터 존재하던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승계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대상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함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·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·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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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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