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34332
판례
국세청의 양도사실 통보시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
대법원 · 2016.06.09 · 사건번호 2016두34332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국세청의 양도통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의 형식적 또는 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취득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.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·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·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·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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