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두36529
판례
담당공무원의 적극개입으로 잘못 신고납부시 가산세 정당사유 여부
대법원 · 2016.06.23 · 사건번호 2016두36529
본문
이유·상세 판단
담당공무원이 개정된 세법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납부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.(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)
연결
관련 근거
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·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·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·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·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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