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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정의

도시개발법
law_id:002024
article_no:2
위계:도시개발법 → 시행령 O · 시행규칙 X · 행정규칙 4
인용:2
피인용:47

조문 본문

제2조(정의)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도시개발구역"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2. "도시개발사업"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.
위계 chain6
인용 (Outgoing)2
피인용 (Incoming)47
해석례
제재
기타 관련 규제
판례
위임
건축법
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
"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에"
← incoming제61조
위임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44조 공동구의 설치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"
← incoming제44조
위임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
"① 정부는 개발사업(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"
← incoming제11조
위임
물환경보전법
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"
← incoming제4조의8
cites
해외건설 촉진법
제2조 정의
"가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,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.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"
← incoming제2조
인용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
"이주용(移住用)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.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"
← incoming제5조
인용
도로법 시행령
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
"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."
← incoming제22조의2
인용
도시개발법 시행령
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
"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"
← incoming제5조의2
cites
도시개발법 시행령
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
"1. 자연녹지지역 2.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. 도시지역 외의 지역 4. 제2조제3항제"
← incoming제6조
인용
도시개발법 시행령
제25조의3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
"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)에 해당할 것 3.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.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. 대상 지역이 「군사"
← incoming제25조의3
인용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8조의4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
"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(해당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"
← incoming제8조의4
인용
신탁법 시행령
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
"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5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5호, 제10호 및 제18"
← incoming제2조
인용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
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
"7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"
← incoming제16조의2
위임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9조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
"제9조(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)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「환경영향평가법」"
← incoming제9조
인용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
"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(替費地)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가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"
← incoming제13조
인용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
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
"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"
← incoming제5조
cites
도시개발법 시행규칙
제2조 도로
"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"란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"
← incoming제2조
인용
도시개발법 시행규칙
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
"제3조(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)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"
← incoming제3조
위임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제8조의8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"
← incoming제8조의8
위임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"
← incoming제16조
위임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(이하 "도시개발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 2. 「산"
← incoming제6조
위임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"
← incoming제16조
위임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"
← incoming제16조
인용
산지관리법 시행령
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
"산지전용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경우 2.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"
← incoming제21조
인용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
"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"
← incoming제98조
cites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
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4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5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의"
← incoming제23조의2
인용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"
← incoming제31조
위임
경관법
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
"①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"
← incoming제27조
인용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
제15조 재정상의 지원 등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"
← incoming제15조
위임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
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
"자유구역 3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"
← incoming제5조
인용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
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
"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0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2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사업"
← incoming제8조
위임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
"1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"
← incoming제9조
위임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"
← incoming제20조
인용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
"1.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"
← incoming제32조의2
인용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
"1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"
← incoming제45조
cites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
"「도시개발법」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라.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"
← incoming제38조의2
인용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
"한다)의 설치 3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(이하 이 조에서 "도로"라 한다)의 설치 4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"
← incoming제39조
인용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9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
"1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"
← incoming제19조
위임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
제22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
"1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 16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"
← incoming제22조
인용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
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
"따른 정비사업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"
← incoming제27조
위임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
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
"따른 공공주택사업 2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"
← incoming제31조
인용
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
"1.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"
← incoming제9조
위임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제25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
"④ 법 제22조제3항제16호에서 "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"
← incoming제25조
인용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
"1.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"
← incoming제14조
인용
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
제2조 정의
"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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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
제31조 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
"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15. 「국토계획법」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16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"
← incoming제31조
인용
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
제10조 사후관리
"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10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1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"
← incoming제10조
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(Phase 2).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
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(Phase 2).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
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(Phase 2).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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