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중과 관련 ’20.7.10.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

본문

이유·상세 판단

원고가 2020. 7. 8.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,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,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20. 7. 10. 이전에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으며,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연결

관련 근거

더 찾아보기

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