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20102
판례
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된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,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
부산고등법원 · 2023.12.08 · 사건번호 2023누20102
연결
관련 근거
주택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·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·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·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·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8조 ·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12조 · 납세의 고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·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·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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