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누3040
판례
이월공제(외국납부법인세액)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
대구고등법원 · 2022.11.11 · 사건번호 2022누3040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·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·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·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·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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