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5구합8478
판례
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의정부지방법원 · 2022.08.23 · 사건번호 2015구합8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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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81조 ·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8조 ·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·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·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·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·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·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·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· 「부가가치세법」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·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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