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12441
판례
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
광주고등법원 · 2023.08.24 · 사건번호 2021누12441
연결
관련 근거
도시개발법 제66조 ·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·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·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6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·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·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·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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