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구합56484
판례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인천지방법원 · 2022.12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구합56484
연결
관련 근거
건축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·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3조 ·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·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·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1조 · 착공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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