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3누35687
판례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24.04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3누35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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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근로기준법 제23조 ·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·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·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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